'포퓰리즘' 비판에 국회, '예타 기준 완화' 법안 처리 연기

핵심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않기로
내년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이판 일자 입장 선회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회기반시설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용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동안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였다.

그러나 여야가 총선을 1년 앞두고 대규모 사업을 지역구에 손쉽게 유치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여야가 닷새 만에 합의를 번복하고 법안을 추후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