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사제도, 대학 자율 확대...교사 신규채용도 단계적 조정”

당 “학생·산업계 요구에 맞도록 규제 즉시 검토·개선할 것”
교육부 “양적 수급정책에서 정책 수요 반영해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학사제도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 신규 채용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내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중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 논의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당에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도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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