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 발전 여야 따로 없고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첫 토론회서 공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 17일 국회 에서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박성민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균형발전위 제공

정치권이 국가균형 발전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지금이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공감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 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갑)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와 균형발전포럼은 이날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강민국(국민의힘·진주을)·강준현(민주당·세종을)·이형석(민주당·광주 북을)·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을)·조오섭(민주당·광주 북갑)·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중앙주도 방식의 균형발전정책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입법·행정·재정 등 획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 17일 국회 에서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박성민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균형발전위 제공

박성민 국회의원은 “포럼 발족후 3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현실에 맞은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날 한표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발제했다. 이어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단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기관 상지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윤태범 한국방송대 교수, 하동형 전북대 교수, 하명기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균형발전위는 최근 ‘지방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구체적인 논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