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탄소 포집기술 경쟁…“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대한상의, 관련 보고서 주장
세계 주요국, 관련 기술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삼성·SK·GS·포스코 등 추진
국가간 협약으로 저장소 확보 관건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 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 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거나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술을 아우른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IPCC 분석에 따르면 1.5도 증가에 머물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조2180억t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 결국 해당 분야를 선점하는 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미래 기후 변화 산업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뜻이다.

한국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t에서 1120만t으로 80만t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t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에서는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EU는 관련 산업을 역내에 유치하기 위해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술·제품의 연간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통해 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CCS의 경우 탄소 1t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DAC) 투자비의 6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

반면 한국은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 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SK E&S는 호주와 동티모르에서 2030년 기준 연간 300만t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6개 회사와 협력해 말레이시아에 2027년부터 연간 200만t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한국처럼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폐기물과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양국이 모두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야 한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장은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한 생산 종료 예정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한국이 지난해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기탁 완료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높은 CCUS 비용도 문제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CCUS 비용은 탄소 1t당 150달러 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국내 선도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CCUS 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 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상황”이라며 “정부가 탄소차액 계약 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차액 계약 제도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제도로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가 목표와 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탄소중립 수단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가야 한다”며 “유럽, 미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이라는 2가지 국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