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잠금장치 음주운전 예방 대안될까

제주서 3개월간 시범운영…100명 중 1명 꼴 음주운전 시도
"의무화 위해 법안 통과 필수…제주서 확대 운영 검토 중"

경기도 이천시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열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행사'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2022.6.29/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경찰이 대대적인 심야 음주단속을 예고한 지난 14일 밤 렌터카를 몰던 30대 관광객이 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불법유턴을 일삼으며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6%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15일 오전에는 5·16도로 마방목지 인근에서 마주오던 B씨(25)와 C씨(42) 차량이 충돌했고, 양측 운전자 모두 면허 취소 수치를 뛰어넘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음주운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안일한 인식은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제주도내 렌터카 3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시동 잠금장치, 이른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실제 음주운전자를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며 장치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내 렌터카 3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0명 중 1명 꼴로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차량에 부착된 기기로 직접 음주여부를 측정해 면허 정치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량이 검출되면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장치다.

제주에서는 3개월간 총 650명의 운전자가 참여해 8507번의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이 중 86번(1.0%)은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시동 제한이 걸렸다. 정지 수치 이상의 음주량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소량의 술을 마셨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알코올이 검출된 횟수는 567회(6.7%)에 달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실제 술을 마신 운전자를 걸러내는 효과를 낸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지만 확대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장비의 안전성이나 국민 수용성, 실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검토했다"며 "다만 장치 도입 확대 여부는 국토부와 제도 검토를 계획 중으로,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방지장치 의무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009년 시동 잠금장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비슷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15년째 공회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의무화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며 "제주에서는 차량 유형을 확대하거나 대수를 확대하는 등 한 번 더 시범운영을 해 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제주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7건으로, 전년 338건 대비 2.7%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77건에서 84건으로 늘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