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위주' 저축은행 의무검사, 리스크 큰 '중소형'도 받는다

[금융감독원]

대형 저축은행 위주였던 금융감독원의 의무검사 대상이 '리스크'가 큰 중소형 저축은행들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과 예보는 기존에 자산 규모가 큰 곳들을 위주로 실시하던 검사를 리스크가 있는 곳을 위주로 살피는 방안을 검토해 공동검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3년 금감원과 예보가 금감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2년마다 의무검사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보가 (검사)하는 것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저축은행 등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똑같은 10개를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실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잘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저축은행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논의를 예보하고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인력 문제와 사후 처리 등의 문제로 연간 검사가 제한적"이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보는 이번 의사록에 담긴 내용이 "특별히 전년도와 달라지거나 더 강화하는 취지는 아니고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라며 "매년 초 공동검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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