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실노동시간 줄이겠다"…개편안 폐기엔 선 그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해진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사실상 '상한캡'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날 이후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를 할 것"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사실은 '주 40시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는 점에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이라고 이 장관은 전했습니다.

그는 "정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를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차라리 1년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69시간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617시간)보다 311시간(약 39일) 깁니다.

다만 양대 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당초에 국민과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불안, 우려, 악용 가능성 정도"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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