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 수준 세금 부과해야"

기사내용 요약
기재위 현안질의서 답변

국내 시판 전자담배. 왼쪽부터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KT&G ‘릴’, BAT ‘글로’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가 궐련형이나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운데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렇게 정의가 새로 이뤄지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함께 (세금도) 취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이 복지부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로 분류가 된다.

이런 가운데 작년 일반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3.7%로 줄었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62.2% 증가했다. 전자담배 세수추이를 보면 일반담배는 전년대비 1.8%가 줄어든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1.3% 늘었다.

배 의원은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담배와 관련해서 이제 인체의 유해성 측면에서 아마 분류가 되고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말씀하신 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그 효과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아마 일반 담배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된다. 흡연으로 취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복지부에서 그렇게 정의가 새로 이뤄지면 거기에 맞게 함께 (세금도) 취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세수의 문제가 아니고 범위를 같이 하면 같은 형식으로 과세도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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