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하기로 협의…민생 부담 고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방기선 제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4.17.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민생 부담을 고려해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전문가, 여당 쪽과 오늘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다. 그동안 일몰 기한을 연장해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25%, 37%로 적용 중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어느 정도 중단하거나 조금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 감산 결정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상승세 등을 고민하던 차였다"고 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최근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인하율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54조2000억원에 달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