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근로시간 논쟁 '시간'보다, '어떻게 일할지'가 중요…6천명 심층면접"

이정식 "의견수렴 집중…내달 최대 규모 집단심층면접 조사"
'60시간 상한캡' 정책혼선 지적에는 "건강권 우선, 강조한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시간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할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한 종료시점을 맞아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현행 근로기준법 제도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편법, 탈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좀 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에 나서겠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그는 "이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규모 설문조사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최초로 하는 최대 규모 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에도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개선안 도출을 위해 여론수렴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지난주 금요일까지 모두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대통령도 강조했 듯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소통하고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확실하다"면서 "방법 면에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가 모두 공감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대통령실과의 정책혼선 지적에는 "대통령의 60시간 상한캡 언급은 현행 52시간에 '5~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추가연장근로 일몰제로 60시간까지 가능한데, 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노동시간이 건강권을 훼손하는 쪽으로 규제하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단순히 근로기준법 하나 바꿔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겠느냐"며 "노동현장의 각종 편법, 불법을 실효성 있게 제재하고, 또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이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공감대를 얻어 구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