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에…정부, 근로장려금 등도 구조조정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장려금 등 서민 대상 주요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세수 펑크’ 우려가 높아진 만큼 세입 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23개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져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한 뒤 효율화나 구조조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

올해 23건 중에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세특례 제도가 대거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 대출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지원책이다.

정부가 이들 제도를 대상으로 심층 평가에 나선 것은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 중인 유류세 조정 방안처럼 세입 여건 확충을 위해 구조조정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마침 정부는 지난 3월 조세 지출에 대한 엄격한 성과 평가도 예고했다.

심층 평가 결과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번 서민 대상 조세특례는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나 대폭 구조조정보다 일부 기능 조정 또는 효율화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이들 제도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