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버튼 누른 독일...프랑스·영국은 "원전 확대"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위키피디아 제공

독일이 현지시간 16일 0시(한국시간 16일 오전 7시)를 기해 원자력발전을 멈췄다. 운영 중이던 마지막 3개 원전을 닫았다. 지난 60년 간의 독일 원자력 발전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17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완전한 탈원전에 돌입한다. 슈테피 램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이 아니며 지속가능 하지도 않다는 것에 독일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시대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환경 문제가 이유다. 램케 장관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재앙을 언급하며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독일은 원전과 결별하면서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독일과 다르게 영국과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하는 등 원전을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2021년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 대응이 이유다. 원자력은 화석 연료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영국 역시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9기를 가동 중인데 2050년까지 최대 8기를 더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서 원전은 전력생산의 25%를 차지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럽연합(EU)에서 생산한 전력의 25%는 원자력이다. EU 27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 103기가 EU 전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약 4분의 1을 생산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5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이 밖에 스페인에서 7기, 스웨덴과 체코 6기, 벨기에·핀란드·슬로바키아에 5기가 가동되고 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