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는 비흡연자…전자담배로 '운전자 바꿔치기' 자백 끌어내

기사내용 요약
과학수사 4건, 기술유출범죄 1건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03.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피의자를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1분기 과학수사 4건과 기술유출범죄·사이버범죄 1건 등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지청 김윤정 부장검사와 이재희 검사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은 동승자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진술에 착안해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진행했고, 운전자가 전자담배를 물고 있는 장면을 확인, 자백을 통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세계 최초로 성공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을 잡아낸 수사팀도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우수사례에 뽑혔다. 수원지검 박진성 부장검사와 박형건 검사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도면을 부정취득한 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전자정보를 전문 수사관을 통해 분석한 뒤 도면자료가 해외로 넘어간 정황을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총 234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기도 했다.

24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2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음성분석으로 유죄를 이끌어 낸 사건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지검 김형원 부장검사와 오재완 검사, 최소영 검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범인 음성 녹음 파일과 피고인들의 구치소 접견 내용을 확보해 대검 음성분석 감정을 진행했고, 당시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들의 음성임을 밝혀 유죄 선고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김천지청 김진호 부장검사와 심동선 검사는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의가 찢어져 가슴이 노출됐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해 사진과 녹음 파일 원본을 확보한 뒤 조작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이희찬 부장검사와 송혜숙 검사, 김마로 검사는 가상자산 채굴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허위광고를 해 투자자로부터 93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수수한 사건에서 가상자산 전문 추적도구(Chainalasys)를 활용해 범행 전모를 밝혀 피의자 10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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