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야당도 손본다는 '부동산 규제지역' 문제 뭐길래

수십번 땜질에 위계 뒤바뀌고 복잡해져…결정 부처도 제각기
개편 관련 용역 진행 중인 정부…민주당 의원들도 개정안 발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역대 정부에서 땜질식 수정이 이어지며 하위 규제지역에 상위 조치가 포함되며 위계가 흐트러지고 제도가 뒤죽박죽 복잡해지자 손질에 나선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지역 규제의 종류가 많고 중복 지정돼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분류된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은 분양시장 과열 차단을 목적으로 가장 약한 규제로 도입됐지만, 부동산 규제가 추가되면서 세제, 청약, 정비사업 등에서 상위 위계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포함되며 사실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활용됐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홍 의원은 3종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2단계로 운영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정해 금융·청약·분양 분야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고,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결합한 2단계에서는 하위 규제에 금융·세제 중과·정비사업 규제를 추가해 강화하는 식이다.

개정안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각각 지정했다. 결정권 이원화로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부 또한 관련 규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으로, 6~7월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발의안을 함께 검토해 종합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규제지역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끼리 중복되는 것도 많고, 상위 규제와 하위 규제의 개념도 모호하다"며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크고, 향후 추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장 수요자에게 보다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제도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규제를 정리하고 정상화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