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 상당수 농지 소유…농지 관리 체계 강화 요구

17일 천안아산경실련, 재산 변동 신고 토대로 실태 분석 자료 발표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의회 의원 상당수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왼쪽)와 아산시의회 건물 전경 ⓒ프레시안DB

충남 천안·아산 시의원 상당수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4명을 대상으로 한 농지 보유 실태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의원 27명 중 11명(41.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의원 11명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2만 2841㎡, 가액은 24억 8000만 원이다.

이는 8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와 비교했을 때 면적은 8만 658㎡, 가액은 8억 6000만 원 감소한 수치다.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2만 8321㎡이고 가액은 22억 4000만 원이다.

그러나 8대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와 비교하면 면적은 8622㎡, 가액은 약 7억 2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의원 전체 농지소유 현황   ⓒ천안아산경실련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 농지소유 현황   ⓒ천안아산경실련

정당 별로 보면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의 38.5%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3789㎡, 가액은 1억 9000여만 원이다.

국민의힘은 의석 수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1만9051여㎡, 가액은 약 22억 87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 보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5배 많고, 가액은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44.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500㎡, 가액은 7억 5600만 원이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회의원은 의석수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1만 7821㎡, 가액은 14억 8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유 농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보다 면적은 1.7배의 수준이고, 가액은 2배 정도 많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매년 지방의원의 농지보유실태를 조사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효실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 절차와 농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본인 및 배우자 소유 만을 대상으로 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