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으로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적발…과학수사 우수사례

대검, 1분기 우수사례 선정…93억 가상자산 사기 적발도 포함

대검찰청 청사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삼성전자 자회사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일당을 잡아낸 수사팀이 검찰의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23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개 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올해 1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 연구원을 비롯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다.

대검은 "방대한 전자정보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핵심 도면자료를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234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이밖에 가상자산 전문 추적 도구를 활용해 93억원 규모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적발한 사례(서울동부지검)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피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자백을 받아낸 사례(수원지검 평택지청)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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