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민생 부담 고려"

기사내용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05.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싶은데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올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OPEC+(주요 산유국 모임)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늘 여러 전문가, 여당에서 국민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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