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단계적 감축…당정 “이달 중 계획 발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대와 사범대 등 교사 양성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과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 조정은 결국 감축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축 기조는 맞다”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또 지방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서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대학이 현행보다 학생과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학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등 각종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인 부분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부분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향후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 보호, 부정부패 방지, 국제 투명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학이 통합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회의 후속 절차로 고등교육법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사제도와 관련한 두 가지 안건을 이달 중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