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 상황’ 전수조사···“면접·관찰조사”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 목적으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한다.

올해 모니터링하는 곳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곳,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곳 등 총 326곳이다. 5월까지 조사 대상 시설을 사전 조사한 뒤 조사원을 모집·교육해 6~10월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오는 12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문성 있는 점검을 하기 위해 서울옹호기관, 전문가 그룹과 조사표를 개발했다. 장애 유형별로 시설 내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 부분을 세분화해 반영한 것이다.

점검에 참여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이 장애 유형별로 능숙하게 대응해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접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관찰 조사까지 추가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인권침해와 시설 현황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매년 돌아가며 전수조사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동해 학대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