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2만 6000여 개소 선정

[행정안전부]

정부가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안전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선정해 전문가와 드론 등 점검 장비를 적극 활용해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위험시설이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자율안전점검 등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데,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해 부실 점검은 엄중 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전국 시설물 집중점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000여 곳이다.

이에 지난 5일에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추가 반영해 점검하고, 어린이집과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2만 6363곳을 점검해 현지시정 5017곳, 보수보강 4939곳,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곳 등 1만 48곳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는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건축사와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주민 요청 점검을 주민점검신청제로 공식적으로 시행해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점검을 신청받는다. 

또한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토록 해 신청에서 점검까지 국민이 참여하는 믿을 수 있는 점검을 준비 중이다.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서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함께 한다.

행안부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적정 이행 여부와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하고 필요하면 불시감찰도 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시도와 공공기관 등이 모인 안전감찰 협의회에서도 점검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직접 이행실태를 감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을 발견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이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도 한다.

이를 위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작성해 배포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6만 8000여 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생활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에서도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관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 발생 때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SOC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사고 발생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공공·민간)·석유·광산·열수송관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관리실태 등을 산·학·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이 여가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짚라인·ATV 등 민간레저시설 및 공연장·경기장 등 132곳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 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