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현장, 노무사가 무료로 ‘노동문제 상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에 노무사를 파견해 노동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자체 발주한 공사장과 용역·민간 위탁업체에 노무사를 파견해 노무·인사 문제를 무료로 상담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무사들이 각 사업장에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 임금 지급 대장, 4대보험 서류 등을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권익 침해가 확인되면 도움을 제공한다. 사업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법도 안내한다. 사업장이 요청하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담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노무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개선책을 제시한다. 그동안은 각 업체에 상담 결과만 통보했으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추가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거나 도급·계약 금액이 3억~10억원인 공사장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상·하반기 각각 25곳씩 용역·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 총 50곳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노동자 권익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예방 차원에서 영세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서울시의 공사 발주 부서나 노동정책담당관에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상담은 오는 5월부터 진행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예산·인력·정보가 부족해 노동권이 빈번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노무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