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효율적 공공서비스는 민간 이양 검토할 수도"

기재위 현안질의, "철도·공항·수도 등과 관련해선 민영화 계획 일체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가가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게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검토해 민간 부문 이양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부문과 민영부문에 대한 기본 기조가 어떻게 돼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철도·공항·수도 등과 관련해선 민영화 계획이 일체 없다"면서도 "이제 공공기관도 수없이 많은 기관이 창설돼 유사·중복이 있을 수 있고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같은 재원을 투입해도 민간 부분이 경제 효용성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민간의 편익 제공이 더 나은 영역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이 (공공보다) 장점이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가 민간에 송전 시장을 개방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 하고 잇다. 아직 보고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