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단계적 감축…당정 “이달 중 계획 발표”

김민제 2023. 4.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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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고려해 교사 수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안에 발표될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이같은 기조가 반영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 조정이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한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축 기조는 맞다"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이달 안에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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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고려해 교사 수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안에 발표될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이같은 기조가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교육 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과 같은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원 양성 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을 말한다. 이 의원은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 조정이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한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축 기조는 맞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도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2월14일 출입 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교원) 수급 불균형이 이미 심각하다. 현재 테이블만 보면 한명도 못 뽑는 상황이라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교원 확충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언급된 “감축 기조”는 이 부총리의 앞선 언급보다 더 진전된 것이다.

당정은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이달 안에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인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이제 감축 기조로 가야 되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의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교육의 질을 또 높여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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