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키맨’ 김인섭 수수한 77억원 성격이 쟁점…“알선 대가”vs“동업 지분”

검찰, 김인섭→정진상→이재명 연관성 추적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4일 구속된 가운데, 김씨가 시행사 대표로부터 받은 77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1차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됐다. 2017년 10월 백현동 공사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현동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은 개발사업이다. 검찰은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됐고, 임대 비율도 당초 100%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10%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동업 지분’ 대신 77억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의 부지 용도 변경이 이뤄진 당시 수감 중이어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정씨와 동업해서 동업 지분을 받은 것”이라며 “정씨와 민사소송을 2년 넘게 해서 나온 결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 알선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가 부동산 관련 경력이 전무하고 성남시 대관 업무 외에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영어학원이나 횟집을 운영한 경력 등 부동산 개발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며 “(김씨와 정씨가) 동업 관계라면 손실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김씨의 1차전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검찰은 김씨가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도 변경 과정에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향력이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2016년 말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김씨가 안동에 머물렀던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으로,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상관없고, 여행을 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300여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사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받아내 백현동 사건의 본류인 이 대표의 배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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