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사제도 대학 자율성 확대…교원 수급, 단계적으로 조정"

핵심요약

교육부, 이달에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확정·발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사제도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도 모두 발언에서 "대학이 사회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축기조는 맞다"면서도 "여러가지 현실을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 감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기조로 가야겠지만 디지털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맞춤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내놓기는 어렵고 고민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에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