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구속 제도 개선’ 학술 대회 21일 개최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전경./뉴스1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변협, 한국형사법학회와 오는 21일 구속 제도 개선 방안 학술 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범죄가 복잡하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 심급별로 구속 기간이 제한돼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는 게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설명이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에 대해 법원과 검찰, 변호인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강행할 겨우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학술 대회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사법정책연구원 측은 “구속과 불구속 양자택일을 넘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충실한 사건 심리를 위해 구속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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