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배승아 막아야'…하태경, 음주살인 신상공개법 발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여야 초당적 협조 기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故 배승아 양의 오빠와 함께 음주운전 참변을 막기 위한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양이 사망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이 다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른다. 7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하 의원을 비롯해 최승재·박정하·윤상현·황보승희·이주환·김태호·윤창현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