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는 국가폭력...소송 말고 사과해야"

윤태인 2023. 4.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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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는 국가폭력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쌍용차 사태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늘(1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가손해배상 소송 중단과 국가폭력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자며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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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는 국가폭력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쌍용차 사태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늘(1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이 대테러 장비를 투입해 과잉진압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는데도 경찰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고집하며 피해자들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빼앗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된 파기환송심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가손해배상 소송 중단과 국가폭력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자며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으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헬기 사용이 위법해 이에 저항한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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