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활용·저장 뒤처진 한국···대한상의 “정부 정책적 지원해야”

414기후정의파업 참가자들이 지난 14일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일대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및 생태학살 중단을 촉구하며 종이 상자로 직접 만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세종|조태형 기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육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정부 내 불분명한 컨트롤타워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려면 2100년까지 최대 1조2180억t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와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들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유관 산업을 EU 역내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에서 이 업무를 전담할 책임부처마저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SK E&S는 호주와 동티모르에서 2030년 기준 연 300만t 규모의 CCUS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6개 회사와 협력해 말레이시아에 2027년부터 연 200만t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한국과 같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우리가 작년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을 완료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한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CCUS 비용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현재 한국의 CCUS 비용은 탄소 1t당 150달러 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