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비상'…산업지구 빚보증 행안부 심사·연장 동의안 맞물려

강병서 기자 2023. 4.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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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비로 사용된 대출금(1850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빚보증)을 한 경산시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의 수시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경산시의회의 채무보증 기간 연장 동의안을 받아내야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시의회의 채무보증 연장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막지못해 부도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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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850억 대출만기일 5월9일까지 해결안 되면 '부도'
경산시, 의회에 1개월만에 같은 동의안 두번 상정
시 "행안부 승인과 의회 연장 동의안 의결 기대"

경산지식산업지구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비로 사용된 대출금(1850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빚보증)을 한 경산시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의 수시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경산시의회의 채무보증 기간 연장 동의안을 받아내야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만기일까지 두 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도사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17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의 채무보증 기간을 20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시는 현재 행안부에 수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채무보증 연장의 경우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또 17일 개회된 경산시의회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에 대출금의 채무보증 기간을 20개월 연장하는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시는 이번에 수정 변경안을 내놓았다. 1개월여만에 같은 동의안을 두 번 상정하는 꼴이 됐다.

시는 지난 3월의 의회 동의안에는 경산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 조항만 넣었으나 의회 의결 후 신용평가기관에서 보증과 채무이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보증채무+채무부담행위’ 조항의 삽입을 강력 요구, 이번에 수정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시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시의회의 채무보증 연장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막지못해 부도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미영 경산시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행안부에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수시 중앙투자심사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이번에 수정 변경안을 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면서도 “두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도처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1개월여동안 의회에 두 번이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당초 시와 행안부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의회 의결 후 신용평가기관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주장했다.

경산지식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9년 만기로 3162억 원 한도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약정을 맺고, 현재까지 2717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경산시의 지급보증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지식산업지구 공사 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전체 대출금 중 867억 원을 상환했고 현재 남은 잔액은 1850억 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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