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헌재 결정’ 향후 과제 모색

민주당 대전시당, 19일 서구문화원서 토론회

민주당 대전시당 정치 현안 토론 포스터.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19일 오후 2시 서구문화원에서 정치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임을 재확인한 데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범위를 다시 확장하려는 시도는 위헌이자 무효임을 강조하고 수사·기소 분리 완성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황운하 시당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명선 시당 법률지원단장(변호사), 장수찬 목원대 교수, 조순열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인다.

황 위원장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수사권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임이 분명해졌다”며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또다시 검찰권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