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대전서구의회 입법정책연구회, 조례 미비 연구용역 착수

대전서구의회 입법정책연구회, 조례 미비 연구용역 착수 [대전 서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대전 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17일 월례회와 함께 현행 조례의 미비점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들은 법령과 합치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례들을 찾아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지방자치 사무 중 90% 이상이 중앙정부 위임사무"라며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인 서지원 의원은 "조례의 미비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동료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홍성영·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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