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선택…"2만원만" 마지막 전화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오늘(17일) 오전,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축왕 일당은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건축왕은 붙잡혔지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벌써 세 번째죠?

<질문 2> 이 '건축왕'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빌라 등 총 161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기 수법을 이용했던 겁니까? 또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건축왕' A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3-1> 이 건축왕이 떼먹은 전세금만 125억 원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변제는 어려운 겁니까?

<질문 4>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요. 이렇게 건축왕이 붙잡혔고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질문 5>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선택을 한 20대 청년, 어제가 발인이었는데요. 이 피해자의 경우 '최우선변제금'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뭔지, 그렇다면 이 금액 외에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질문 6> 보증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현재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피해자들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집까지 빼줘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질문 7>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 대책은 없는 건지, 현재로서는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야할까요?

<질문 8>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서울 신림동 일대의 일부 숙박업소가 성매매 소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당은 무려 1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9> 아주 조직적인 범행인데요. 일당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도 있고요.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모두 검거가 된 겁니까?

<질문 10> 불법 성매매로 벌어들인 150억 원. 이건 범죄수익금인데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이 일당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11-1> 경찰은 현장에서 장부를 입수했는데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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