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익 위해 루머 유포하는 세력 엄벌할 것"

기사내용 요약
"금융시장 불안 조성하는 악성 루머 일벌백계"
불필요한 공포심에 뱅크런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에서 퍼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루머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공포심으로 금융시장에서 뱅크런 등 신용경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허위 사실 유포로 사익을 취하는 주식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정 금융사에 대한 악성 루머는 해당 금융사에 큰 손해를 가져올뿐더러 금융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조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했다는 악성 루머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논란이 됐다.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저축은행들은 루머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중 처벌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도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악성 루머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악성 루머는 지난해말 레고랜드 사태 때에도 유포돼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확산했다. 이때부터 금감원은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해 대응해오고 있다.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유포해 특정 금융사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거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혐의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신용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자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된 금융사 주식에 숏포지션을 가진 세력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트려 직간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시세조종 목적을 가지고 루머를 퍼트리는 세력에 대해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악성 루머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상황을 대외적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시장 불안을 불식시키고 시장 참가자와 국민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공포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악성 루머에 강도높게 대응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에 따라 금융시장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금융이 발전돼 있는 현 상황에서 유사시 모바일 앱을 통한 초고속 뱅크런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로 유럽증권시장국(ESMA)은 과도한 공포감 조성으로 도이체방크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도이체방크의 유동성이 실제로 안정적이었음에도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위기를 부추겼다는 판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융위 간부회의를 통해 악성 루머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악의적 유언비어의 유포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융사의 건전성 등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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