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서만 배짱영업? "구독료 올리고 법인세 비중↓"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실 분석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
거액 콘텐츠 비용은 본사로 송금
이탈리아·일본서는 법인세 축소로 합의금·추징금 지불
국내선 조세심판 청구로 맞불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도 지적

[뉴욕=AP/뉴시스] 지난해 10월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 스마트폰에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앱) 아이콘(왼쪽)이 떠 있는 모습. 2020.01.2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법인세를 축소하는 등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변재일 의원실이 넷플릭스의 작년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2022년 국내 매출액은 직전년도 대비 1416억원(22%) 증가한 7733억원이었다. 지난해 4·4분기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한 와중에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변 의원은 이를 지난해 넷플릭스의 월 구독료 인상 효과로 해석했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도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난해 기준 60.6%로, 2020년부터 50% 후반~60%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 순으로 꾸준히 인상되는 등 해외 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지난해 넷플릭스 국내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다는 의미라고 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가 이탈리아, 일본 등에선 정부의 조세회피 시정 명령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국내에선 정부 결정에 맞대응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행태도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는 합의금을, 일본에는 추징금을 냈다. 반면 국내에선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을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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