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생원료 쓰게 하려면 자원순환 단계별 통계 작성해야"

국회 순환자원 토론회…"통계 없으면 경영계획 수립 못 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기업이 재생 원료를 활용하게 하려면 재생 원료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초점을 두고 폐기물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에서 "이런 통계가 안 받쳐주면 산업계는 재생 원료 수급에 대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유형, 처리 방법, 처리 주체 등 기준에 따라 폐기물 통계를 정리해왔다.

여기에 더해 재생 원료 통계를 종류별·품질별·자원순환 단계별로 만들고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PIR)하는 것과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PCR)하는 것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홍 소장은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엔드 유저(최종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을 늘릴 것이 아니라 폐기물 자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다른 쓰레기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 2060년이 돼도 별반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금 예산으로는 (자원순환 단계별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홍 소장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통계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며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선별 단계부터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1천만∼1천100만t(톤)에 달한다. 이 중 44%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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