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김재현 2023. 4.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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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대상
12월 결과 발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 옹호기관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인권실태조사 착수 보고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326곳을 전수조사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합동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곳,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곳,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4곳 등 총 32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시설을 △단기거주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4년마다 조사해 왔다. 올해는 주간보호시설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용장애인과 시설종사자, 시설 환경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시설별 조사표를 만들어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인권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사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12월 발표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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