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매출 1416억 증가한 넷플릭스, 원가만 1437억 늘었다?

기사내용 요약
변재일 의원실 분석…이용자 수 감소에도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
본사와 반대로 국내 매출원가 비중 계속 높여…해외에 6772억 송금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넷플릭스가 이용자 수가 줄었음에도 구독료 인상 효과로 지난해 국내 매출액을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넷플릭스 매출원가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 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변재일 의원실이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2022년 국내 매출액은 2021년 대비 22%(1416억원) 증가한 773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 그럼에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넷플릭스가 2021년 말에 단행한 월 구독료 인상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는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감사보고서(위쪽)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넷플릭스 본사 글로벌 결산보고서. (사진=변재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 감소 추세로, 2022 년 기준 60% 수준이다. 하지만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이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대폭 인상돼 해외 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2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은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다. 아울러 2019년→2022년 매출액 증가폭인 4.2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폭이 5.2배로 훨씬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법인세는 33억원이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본사로 매출을 이전하기 위해 콘텐츠 비용(매출원가)은 높게 책정하는 등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에 관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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