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으로 조정, 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정부와 여당이 교원 규모를 조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학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중장기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통합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했다"며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채용을 조정한다는데 같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축기조는 맞다"며 "여러가지 현실을 좀 더 유연하고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 감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기조를 가야겠지만 디지털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맞춤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내놓긴 어렵고 고민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월 내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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