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중립 정책 영혼이 없다”

계간지 ‘창작과비평’ 200호 기념 심포지엄
‘대전환의 한국 사회, 과제와 전략’ 주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대전환의 한국사회’ 주제로 한 ‘창작과비평’ 200호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창작과비평 제공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은 생태보다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확대를 추구하는 ‘영혼 없는 탄소중립’이다.”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계간지 ‘창작과비평’ 200호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도서출판 창비가 주최한 심포지엄은 ‘대전환의 한국 사회, 과제와 전략: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사회생태 전환을 마치 시한부 행동처럼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그런 목표가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해법을 맹신하게 하고 기술혁신, 저탄소 경제 녹색성장 같은 것들을 유일한 해법이자 대안으로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교수는 성차별, 노동, 농업, 저출생, 지역 격차 등 여러 과제와 함께 감당할 때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힘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현대 자본주의, 퇴행적-말기적 징후 보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해법 맹신

유재건 부산대 명예교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나 식인 자본주의, 신봉건주의 등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현대 자본주의는 퇴행적이며 말기적 징후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중 ‘본원적 축적’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이 자연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맺는 경험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존중받을 때 공유와 사회적 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인류학자인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와 문학평론가인 황정아 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휘 대구대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나희덕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토론에서도 대전환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일들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民’ 균형 경제와 직접민주주의 확충 필요
공정 시장 규제, 생태적 가치 포괄 가치 필요

김 교수는 “국가와 시장과 민(民)이 균형을 이루고 지역의 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 그런 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민공경제와 직접민주주의의 확충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단선적이고 성장지상주의적인 가치체계는 복잡한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시장 경제 활동의 가치만 평가하는 GDP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규제 확립, 민주주의 성숙, 생태적 가치와 비시장적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오간 이야기는 오는 6월에 출간되는 ‘창작과비평’ 200호(2023년 여름호)에 정리돼 실린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