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불륜상대母·동거녀 살해한 사이코패스 男, 무기징역 확정

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한 남성이 이번에는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더 높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남성)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 씨는 2001년 같이 살던 전처 C 씨가 ‘더 이상같이 못 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09년 2월 가석방된 이후 베트남으로 이동해 현지 여성과 재혼했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현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불륜 상대와 다시 재혼을 하려고 했고 재혼을 반대하던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약 8년 5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020년 출소한 뒤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추방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점 32점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점수를 높게 받을수록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높다는 뜻이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이 검사에서 27점을 받았다. A 씨는 이들과 같이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에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