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 국가교육위 교원노조 몫 위원 번갈아 맡기로

국교위원 인선 마무리
임기 절반씩 맡기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인선이 출범 200여일 만에 마무리됐다. 국가교육위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국교위원은 2명인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이외 1명을 놓고 갈등을 빚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번갈아 국교위원 1명씩을 추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양 노조는 제1기 국가교육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 그 임기의 1/2씩을 맡기로 하고, 국교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 노조에 따르면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과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지난 14일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3년 임기 국교위원의 첫 절반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나머지 절반은 교사노조 측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국교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당연직) △시·도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당연직)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교원 단체 추천권 2장을 놓고 교총이 지난 1월 정성국 회장을 위촉한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서로 조합원 수가 많다며 갈등을 빚어왔다.

양 노조는 또 교육부와 2022년 단체교섭을 벌일 교섭위원을 같이 꾸리기로 합의했다. 교섭위원을 양측이 동수로 구성하고 양 노조 간사를 1명씩 두되, 대표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양 노조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