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취약시설 2만6000여개소 대상 `집중 안전점검` 실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전국 시설물 집중점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안전 취약시설 2만6000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이 생각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의견수렴과 최근 6년간 뉴스를 분석해 교량, 건설현장 등 2만6000여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은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2500곳, 건설 현장 1800곳, 물류시설 120곳, 산사태 위험지역 2500곳, 위험물 취급시설 890곳, 전통시장 260곳, 가스·전력시설 270곳 등이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구조의 노후 교량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점검대상 규모는 작년(2만6363곳)와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점검 때는 안전점검을 통해 현지시정 5017곳, 보수보강 4939곳, 정밀안전진단 92곳 등 1만48곳의 위험요인을 찾아서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안전점검은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 대상 선정부터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점검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주민점검신청제로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생활 주변 위험 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는 시민단체 등과 점검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식적인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김 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