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 "기업 규제완화·친자본 정책으로 중대재해 안 줄어"

기사내용 요약
오는 28일까지 2주간 생명·안전 주간 선포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민노총 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이 1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17.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7일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기업 규제 완화와 친자본 정책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며 현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했다. 기자회견에는 민노총 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고 개혁하겠다는 현 정권의 방향 때문에 더 이상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1호 수사 대상이었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 판결이 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여만에 나온 것을 언급하며 "행정 처리의 느린 속도도 기업의 두려움을 없애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수정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 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부산지역 산재사고 사망자 수의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을 보면 2019년 75%, 2020년 80%, 2021년 8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가 아닌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 의한 범죄이고, 말단 관리자에 대한 꼬리 자르기 처벌이 아닌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중대재해법 무력화 움직임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민노총 부산본부는 오는 28일인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 2주간 생명·안전 주간을 선포해 1인 시위, 사진전, 묵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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