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유류세 조정 고심…유가·물가 '들썩'?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휘발유나 경유 등의 세금을 깎아줬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종료될 예정입니다.

유류세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조정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고 여파는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조정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어떤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나요?

<질문 2>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기름값이 오르고, 민생과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기도 한데 여파는 어떨까요? 정부가 또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을까요?

<질문 3> 최근 청약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4>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린만큼 지방 미분양 해소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디다 못한 지방 중소건설사들도 문을 닫고 있는데 지방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경우 어떤 상황까지 각오해야 할까요? 건설사들이 활로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5>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향후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SVB 파산 여파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등 신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반면 미국 월가 거물들은 시장에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는 건 그저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등 옐런 장관의 발언과 엇갈렸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건가요?

<질문 7> 현재 시장은 연준이 지난 3월 FOMC에서 올 하반기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졌다고 인정했음에도 오는 5월 FOMC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거라 전망하는데 연준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월가 경제학자들은 올해 초보다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낮추기도 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시기, 조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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