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대형포털, 위상 걸맞는 사회적 책임 필요”… 미디어특위서 개선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을 개시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및 유튜브에서 확산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위원장은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를 포함해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언론·법조계 전문가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통합위는 앞서 5주간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통합위는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여타 의제도 순차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현재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 특히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허위·미확인 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구성원의 인권 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국민통합위는 봤다.

이에 특위는 뉴스 포털과 언론 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판단하고 뉴스 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특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신생 미디어와 관련해 뉴스 전송 수단별 분류가 무의미할 정도의 변화가 진행 중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SNS 뉴스, 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위는 논의 과정에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정책 대안을 7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명길 특위위원장은 “뉴스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면서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