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지역 주도형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지자체가 불필요한 규제 우선 발굴하면 적극 개선키로
18일부터 공모한 뒤 우수 제안 3건 선정해 국비 배분

정부가 지자체가 주도하는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지원한다. 지역 기업이 첨단 기술을 접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사전에 개선하자는 것이 취지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에서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각 지역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설명회를 열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한다. 지자체와 혁신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는 이전의 규제 유예 제도 지원이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 대상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 주도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힘을 합쳐 규제 특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속적인 실증 기회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외지 기업의 역내 유입 촉진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는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모에 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이어 규제 담당 부처와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 3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비 지원액은 1개 사업당 최대 5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누리집(www.smart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에 적용될 첨단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며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특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