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저출생 시대 보육 선결과제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 선결 과제 해결해야... 원장 교사겸직 폐지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저출생 시대 보육 선결과제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Ⅲ - 보육 현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재배치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했으며, 한가연 회원과 보육 관계자 등 520여명이 참석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유보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출생·초고령화 대비와 함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책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사안보다 먼저 원장의 교사 겸직을 폐지해야 하고 원장 인건비와 함께 보육교사 인건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에서도 영아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보육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보육의 중요성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육계 현안인 원장 겸직 문제로 인한 업무 과부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는 보육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현안이므로, 우리 모두 조속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토론회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육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가정어린이집 모든 보육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보육교직원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생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저출생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전당대회 같은 열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육교직원들의 소명감을 갖고 해주시면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해는 그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보육의 질적 도약 실현에 필요한 정책 과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며 가정어린이집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성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지면서 발생한 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진단하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주제 토론은 김정화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원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계 대표, 보건복지부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미라 연두빛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학부모, 보육교사, 원장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모두가 원하는 원장의 교사겸직은 없어져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사와 원장의 업무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최민숙 낙천대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아들의 첫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보람되게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교직원들은 누가 그만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A4 용지에 보육계의 염원을 적어 든 단체 퍼포먼스. 원장의 교사겸직 해제,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대 영아비율 축소, 대한민국 미래인재의 시작은 가정어린이집으로부터 문구 펼쳐보였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아이를 동그라미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이규하 씨는 "현재 한국에서 두 명 이상 아이를 갖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없이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배경 중 하나가 동그라미어린이집과 같은 가정어린이집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토론회 준비를 통해 알게 되었던 만큼, 아이들의 안정적인 공공보육을 위해서라도 인건비 미지원시설들에 대한 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소규모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확보가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면서 "지역별, 설치유형별로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급에 있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며, 수급에 어려움을 지닌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 측 관계자로 조승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새로 부임한 지 일주일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토론회를 마주하게 되어 무척 떨린다"고 하면서 "이제 천천히 알아가는 시점이고 오늘 토론회에서 들었던 내용은 다시 검토하고 점검하여 보육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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