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효 안보1차장 해임 요구…"美 도·감청 두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5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 등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에서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김 차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미국에 항의하긴커녕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김 차장에 대한 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해임 건의서 제출 전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보 당국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안보 수뇌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사실인지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실 안보 책임을 지는 김태효 차장은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는 대신에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며 "악의로 도청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 안 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선의를 가지고 하는 도청이 있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이 해임 건의서를 낭독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했다.

이어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김태효 1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도·감청 보안 사고에 선의, 악의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며 왜 항상 자국의 국익은 뒷전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주권 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특대형 보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