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이 지옥"… '기숙사 학폭' 5년새 1000건 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 새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심의건수는 총 11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반토막 났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하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수준을 뛰어넘었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 1815건으로, 2019학년도 2만 3977건의 절반인 점을 고려하면 기숙사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5년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각 298건, 157건에 달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가장 중대한 처분인 전·퇴학 비율은 각 5.41%(전학)와 0.83%(퇴학)로, 같은 기간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높았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